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대한행정사회가 운영하는 행정민원구조센터(이하 “센터”)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센터”란 대한행정사회가 운영하는 행정민원구조센터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회원”이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란 회원 식별을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서비스”란 센터가 제공하는 민원상담, 행정업무 지원, 자료제공, 안내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센터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 7일 전(중요사항 변경은 30일 전)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 시행일까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한 때 성립합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서비스의 내용)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행정민원 관련 상담 접수 및 안내
2.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정보 제공
3. 서류 작성 지원 및 업무 진행 안내
4. 기타 대한행정사회가 정하는 서비스

※ 센터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제7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센터의 상담 및 업무지원 서비스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합니다.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온라인 상담 접수는 24시간 가능할 수 있으나, 접수된 상담 및 업무 처리는 제1항의 운영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4. 시스템 점검, 긴급 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유료서비스)

1. 센터는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유료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결제방법 및 환불기준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4.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2. 허위 정보 입력
3. 센터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5. 센터의 사전 동의 없는 영리 목적 이용

위반 시 센터는 회원자격 제한,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ID 및 비밀번호 관리)

1. ID 및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도용 또는 부정사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게시물 관리)

1.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허위 사실 또는 명예훼손
   • 법령 위반 내용
3.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제3장 책임 및 면책

제12조(센터의 의무)

1. 센터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안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3조(면책)

1.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센터는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

센터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5조(계약 해지)

1.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센터는 약관 위반 시 사전 통지 후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준거법 및 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행정사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